제1조(목적)
본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은 엘엘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핀드(이하 "플랫폼")에서 변호사회원이 제공하는 광고, 프로필 게시, 상담 예약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상담료"란 일반회원이 변호사회원과의 상담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광고서비스"란 회사가 변호사회원의 프로필, 경력, 전문분야 및 기타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노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 기타 본 변호사회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 (변호사회원 가입 및 승인)
① 변호사회원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개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변호사 등록 여부 및 자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자격 확인 결과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4조 (회원 정보의 관리)
① 변호사회원은 경력, 전문분야, 자격사항, 학력, 수상경력 기타 프로필 정보를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회원은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③ 허위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게시 중단, 수정 요청 또는 회원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프로필 등록 및 관리)
①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의 프로필, 경력, 전문분야, 자격사항 및 기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플랫폼 운영상 필요에 따라 프로필의 게시 방식, 노출 위치, 노출 순서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프로필 정보의 구성, 표시 방식 또는 노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변호사회원은 프로필에 게시하는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프로필 등록 및 노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6조(플랫폼 이용료)
①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및 광고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 이용료는 플랫폼 내 프로필 등록, 정보 노출, 상담 예약 기능 이용 및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일반회원의 상담 건수, 사건 수임 건수, 사건 결과 또는 수임료와는 무관하다.
③ 플랫폼 이용료의 금액, 결제 주기 및 결제 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책에 따른다.
제7조(계약 기간)
① 변호사회원의 플랫폼 이용계약은 회사가 정한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계약기간은 월 단위로 운영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개별 계약 또는 별도 정책에 따른다.
제8조(중도 해지 및 환불)
① 변호사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변호사회원에게 플랫폼 이용 권한을 부여한 이후에는 단순 변심 또는 변호사회원의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한 중도 해지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플랫폼 이용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 해지가 이루어지더라도 변호사회원은 해당 결제 기간의 종료일까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
3. 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상담 예약)
① 일반회원은 플랫폼을 통하여 변호사회원과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② 변호사회원은 예약된 상담을 성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예약한 일반회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상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상담료 및 정산)
① 일반회원에 대한 상담료는 변호사회원이 정한다.
② 회사는 일반회원으로부터 상담료를 수령하여 지급결제대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결제대행 수수료, PG수수료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상담료를 변호사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자가 아니며, 상담료는 변호사회원에게 귀속된다.
제11조(환불 및 노쇼 처리)
① 일반회원의 환불 및 노쇼 처리 기준은 일반회원 이용약관 및 환불정책에 따른다.
② 변호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일반회원에게 환불 또는 일정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변호사법 등 준수의무)
① 변호사회원은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회원은 법령 또는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변호사회원 금지행위)
변호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경력 또는 전문분야 기재
2. 허위 후기 작성 또는 유도
3. 타인 명의 이용
4. 법령 또는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 정보제공 또는 광고
5.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직무상 의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의무)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상담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원자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회원의 프로필 또는 게시 정보에 대하여 수정 요청, 게시 제한, 노출 중단, 삭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2.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4.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 기관, 법원, 수사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거나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회원에게 소명 또는 수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다.
③ 변호사회원이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프로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노출 처리하거나 회원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법률상담, 법률의견 또는 사건 수행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수임 여부 또는 사건 진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③회사는 변호사회원의 상담 내용, 법률의견, 사건 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변호사회원에게 귀속된다.
제18조(변호사회원의 책임)
① 변호사회원은 자신이 플랫폼에 등록 또는 게시한 프로필, 경력, 전문분야, 자격사항 기타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상담, 법률의견, 자문, 사건 수행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하여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변호사회원과 일반회원 간 체결되는 상담계약, 위임계약 또는 기타 법률서비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직접 성립하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 및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변호사회원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회원은 플랫폼에 게시한 정보, 상담, 법률의견, 자문, 사건 수행 기타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변호사회원의 허위·부정확한 정보 제공,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민원, 분쟁, 소송, 조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기타 법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변호사 비용, 대응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약관 변경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일반회원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회사와 변호사회원 간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