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엘엘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핀드(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상담 예약 및 결제 지원 등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구분)
① 플랫폼 회원은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플랫폼을 통하여 변호사 정보를 열람하고 상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변호사회원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플랫폼에 등록하여 자신의 전문분야, 경력, 상담 가능 정보 등을 게시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이 적용된다.
⑤ 변호사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본 약관과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제3조 (회원 가입 및 회원자격)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 외에 별도로 정한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본인 확인, 연락처 인증 또는 기타 필요한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타인의 명의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2.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만 14세 미만인 경우
4.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5.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기타 회사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회원가입 계약은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한다.
제4조 (회원 정보의 관리)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 본인의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원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서비스 운영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추가 정보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계정의 관리 및 이용)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또는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거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또는 제3자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호사 정보 및 광고)
① 변호사회원은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자격사항 기타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다.
② 변호사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변호사회원에게 있다.
③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게시하는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적합성 또는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제7조(플랫폼의 성격 및 회사의 역할)
① 회사는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의 정보 제공, 상담 예약 및 결제 지원, 일반회원들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쪽지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며, 법률상담, 법률자문 또는 사건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간 체결되는 상담계약 또는 사건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③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간 체결되는 상담계약 또는 위임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성립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일반회원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며,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사건 위임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회사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일반회원의 상담료 결제 및 변호사회원에 대한 정산을 위한 전자결제대행 및 정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 법률서비스 제공 또는 상담료의 수령 주체가 아니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 간 정보 교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 회원 상호 간에 공동대응을 기획·주관 또는 수행하거나 회원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일반회원은 공동대응 참여 여부 및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담 예약)
① 일반회원은 플랫폼을 통하여 변호사회원과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회사는 상담 일정 조율 및 예약을 위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상담의 내용, 범위, 상담 진행 여부는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이 직접 결정한다.
제9조(상담료 결제 및 정산)
① 일반회원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상담료를 결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일반회원의 상담료 결제와 관련하여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를 지원하며, 일반회원이 지급한 상담료에서 결제대행 수수료 기타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전자결제대행(PG)사의 정산 절차가 완료된 후 회사의 정산 절차에 따라 해당 변호사회원에게 지급한다.
③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상담료는 변호사회원의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제10조(상담 예약의 취소 및 환불)
① 일반회원은 예약된 상담 시작 시각 1시간 전까지 플랫폼을 통하여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결제한 상담료는 전액 환불된다.
② 예약된 상담 일정의 변경은 지원되지 아니하며, 일반회원이 상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새로운 일정으로 다시 예약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원이 예약된 상담 시작 시각 1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④ 회원이 예약된 상담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연락 없이 상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노쇼"), 해당 상담은 이용된 것으로 처리되며 결제된 상담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변호사회원의 확인을 거쳐 환불 또는 일정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변호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고, 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환불 절차 및 환불금의 지급 시기는 회사의 환불 정책 및 결제수단 사업자의 정책에 따른다.
제11조(사건 위임)
①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간 사건 위임 여부 및 위임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사건 위임 계약의 체결, 유지 또는 종료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사건 수임 여부 또는 수임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12조(쪽지 서비스)
① 회사는 회원 간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쪽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쪽지 서비스는 일반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기능으로 제공되며, 변호사회원과 일반회원 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③ 변호사회원과의 상담 또는 사건 의뢰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식 상담 신청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쪽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행위
2.욕설, 협박,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4.투자 권유, 금전 요구 또는 기타 사기행위
5.플랫폼 외부로의 부당한 유인 행위
6.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⑤ 회원이 전송한 쪽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간 쪽지 내용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법령,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쪽지에 대하여 신고 접수, 접근 제한, 삭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게시물의 관리 및 게시물 이용 허락)
① 회사는 회원간 정보 교환 및 공동대응 논의를 위한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공동대응의 주최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법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공동대응 참여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 또는 자료가 법령, 본 약관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권리자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거나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피해사례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적법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⑤ 회원은 플랫폼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⑥ 회원이 플랫폼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된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 개선, 통계 작성 및 연구 목적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4조(회원의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허위사실 유포 또는 권리침해 행위
3. 본인 또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4.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5. 변호사 또는 제3자에 대한 허위 후기 또는 허위 평가를 게시하는 행위
6.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
7.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
9. 플랫폼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 또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회사의 결제 시스템 또는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우회하여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11. 플랫폼 외부로 회원을 유인하여 투자 권유, 금전 요구, 개인정보 수집, 사기 기타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12. 회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또는 법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15조(이용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도용 또는 허위정보 등록이 확인된 경우
3. 타 회원, 변호사회원 또는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4. 반복적인 예약 취소 또는 노쇼(No-show)를 한 경우
5. 명예훼손성 게시물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6. 플랫폼 우회 거래를 시도하거나 유도한 경우
7. 기타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반복적 또는 중대한 약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법령 위반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4. 회사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제16조(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경력, 전문성, 상담 내용, 법률 의견, 사건 수행 결과 또는 수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간 체결되는 상담계약, 위임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사건의 승소 가능성, 피해금 회수 가능성, 수사 결과 또는 기타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받은 법률서비스 또는 사건 처리 결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회원 상호 간 정보 교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 회원 상호 간에 공동대응의 주최자, 주관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원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탈퇴가 완료되면 회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은 종료된다.
③ 회사는 회원탈퇴 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보관한다.
④ 회원탈퇴 이전에 작성한 게시물, 댓글 기타 콘텐츠는 삭제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원탈퇴 전에 직접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원탈퇴는 탈퇴 이전에 이미 체결된 상담 예약, 결제, 환불 또는 기타 서비스 이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회원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 댓글, 자료 또는 기타 콘텐츠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 청구, 분쟁, 수사 또는 기타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제19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시행일을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서버 장애 또는 기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사업의 종료, 영업양도, 서비스 개편 기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①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 지위 또는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업양도, 합병, 분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상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2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④ 회사는 필요에 따라 커뮤니티 운영정책, 환불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⑤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자 전까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⑧ 변호사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본 약관과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회원 이용약관이 우선한다.
제22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성실히 협의한다.
②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③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